1.추진 배경 □ 외부감사법 전부개정(‘17.10월 공포, ‘18.11월 시행)으로 시작된 회계개혁이 본격 시행된 지 4년이 경과하고 있습니다. ㅇ 회계투명성 제고라는 긍정적 평가와 기업의 감사 부담 증가라는 부정적 시각이 병존하는 가운데 기업·회계업계간 갈등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 금융위원회는 회계개혁으로 도입된 제도의 운영 성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해보고 개선 사항을 도출하기 위해 기업·회계업계·학계 모두가 참여하는 「회계개혁 평가·개선 추진단」을 구성하였습니다. 2.1차 회의 주요 논의사항 □ 금융위원회는 9.1일(목) 14:00부터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장 주재로 회계개혁 평가·개선 추진단(이하 ‘추진단’) 1차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 (일시/장소) ‘22.9.1일(목) 14:00-16:00 / ..

2023회계연도 금융위원회 소관 예산 개요 금융위원회의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3조 6,838억원 규모로 2022년 최종예산 대비 4,244억원(11.4%) 감액된 수준입니다. '23년 예산안에는 서민금융지원, 혁신성장지원, 청년 자산형성지원 관련 사업을 중점 편성하였습니다. 2. 서민금융 지원 ① 한국자산관리공사 출자–자영업자·소상공인 채무조정(2,800억원) ㅇ 금융위원회는 '22년 10월부터 코로나 피해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한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 코로나피해 개인사업자·소상공인이 보유한 금융권 채무에 대해 차주의 상환능력 회복 속도에 맞추어 상환기간 연장, 금리·원금감면 등을 지원하는 프로그램 ㅇ ｢새출발기금｣은 총 30조원 규모의 자영업자·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