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제1] 법 위반 가능성을 방지하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디지털자산의 증권 여부 판단원칙과 적용례를 제공합니다. [과제2] 3가지 제도개선을 통해 토큰 증권이 제대로 발행‧유통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정책 방향을 미리 안내합니다. (1) 토큰 증권을 전자증권법 제도상 증권발행 형태로 수용 (2) 직접 토큰 증권을 등록‧관리하는 발행인 계좌관리기관 신설 (3) 투자계약증권‧수익증권에 대한 장외거래중개업 신설 1 토큰 증권 규율체계와 개념 □ 토큰 증권(Security Token)이란, 분산원장 기술(Distributed Ledger Technology)을 활용해 자본시장법상 증권을 디지털화(Digitalization) 한 것을 의미합니다. ㅇ 디지털자산 측면에서는 증권이 아닌 디지털자산(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