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제도란? 기획재정부는 예산과정에의 국민참여를 제고하기 위하여 국민참여예산제도를 2017년 시범 도입후 2018년부터 본격적으로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민여러분께서는 국민참여예산 홈페이지를 통하여 예산사업을 직접 제안할 수 있으며, 재정관련 주요 사회현안 등에 대한 토론과정에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제안사업에 대한 검토 및 숙의, 선호도 투표 등 다양한 활동을 수행하는 예산국민참여단으로 참여하여 활동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참여예산제도를 통해 예산과정에의 국민참여를 활성화하고 재정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여 정부예산이 국민과 함께하는 예산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의 및 법적 근거 (의의) 국민이 예산사업의 제안, 심사, 우선순위 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제도 → ..

1.평가 개요 □ ’22.8.25일(목) 금융위원회는 지역재투자 평가위원회를 열고 2022년 금융회사의 지역재투자 평가결과를 확정하였습니다. ㅇ 지역재투자 평가는 지역 예금을 수취하는 금융회사가 지역 경제 성장을 지원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도입되어 ‘20년부터 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ㅇ 올해 시행된 제3차 평가에서는 고령층 등 금융소비자의 오프라인 금융접근성 제고 노력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평가지표를 개선하였습니다. ❶ 지점‧ATM 등 금융인프라 투자를 평가하는 항목의 배점을 상향(10→15점)하고, 우체국 업무제휴에 따른 가점을 신설(+1점)하였으며, ❷ 최근 은행 간 공동점포 논의가 활성화 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공동점포에 대해 참여기관 모두의 점포 수 실적으로 인정하도록 평가기준을 명확화 하였습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