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내용추진 배경 (현황)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추진방안(’22.12.23.)에 따라, 일부 시설*을 제외하고는 실내 착용 의무를 권고로 전환(’23.1.30.)* 마스크 착용 의무 유지 시설: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 의료기관·약국, 대중교통수단 (배경) 위기 단계 또는 감염병 등급 조정 시 전면 권고 전환 예정이나, 방역 상황 안정화 지속*에 따라 의무시설 일부 조기 조정 검토* 신규확진자(만명):(2월1주)11.2→(2월3주)8.1→(3월1주)6.5→(3월2주)7.0 일평균재원중위중증(명):(2월1주)368→(2월3주)236→(3월1주)150→(3월2주)146 상황 분석 (지표현황) 1단계 착용 의무 조정(1.30.) 이후에도 일 평균 확진자 수, 신규 위중증 환자 수 등 대폭 감소*..

감염 재생산지수 ‘1’ 아래로…“실내 마스크 의무 조정 추진” 복지부 장관 “확진자·접종률·해외상황·국내 유입 가능성 등 종합 논의” 조규홍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 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11일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과 관련해 확진자 수, 백신 접종률 등 관련 지표와 함께 해외 상황, 국내 유입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논의해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조 1 차장은 “지난주 코로나19 일평균 확진자 수가 2주 연속 줄어들고 있고, 감염 재생산지수도 12주 만에 1 아래로 떨어졌다”면서 “7차 유행이 감소세로 돌아선 양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다만 “국내외 여건은 녹록지 않다”며 “아직 긴장을 늦출 때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조 1 차장은 “어제 하루 중국..

한 총리 주재 중대본 회의… 단기비자 발급도 제한 중국발 항공기 도착 인천공항으로 일원화 한덕수 국무총리는 30일 “내년 2월 말까지 중국에서 입국하는 경우, 입국 전과 후의 코로나19 검사를 의무화한다”라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정부는 중국의 코로나19 상황 악화로 인한 국내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일부 방역조치를 강화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주 코로나19 확산세가 주춤하고 있으나 위중증 환자 수는 2주 가까이 500명대로 유지되는 등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특히 중국의 방역조치 완화에 따른 국내 파급효과에 대한 대비가 시급하다”라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중국에서) 입국 전 48시간 이내..

코로나 백신 4차 접종 연일 코로나 확산세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모두 아실 것 같습니다. 여러 차례의 팬데믹이 지나간 뒤 더 이상의 대유행 없이 풍토병화 될 것이라는 전망이 모두 빗나갔는데요, 하루 확진자가 20만 명이 넘어 9월에는 정점을 찍어 최대 30만 명까지 확진자가 발생할 것이라는 예측도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코로나 백신 4차 접종에 대한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우리나라 국민 접종률을 보면 2차 백신 접종률은 84%로 꽤 높은 편인데 3차 백신 접종률은 65% 정도 된다고 합니다. 백신이 감염 자체의 예방을 하는 효과는 현저히 떨어지지만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었을 때 중증으로 번지지 않게 하거나 사망까지 이르지 않도록 예방하는 효과는 매우 뛰어나다고 합니다. 그러니 코로나..

지원대상 및 대상채무 저신용 소상공인이 성실상환 중인 비은행권의 고금리 대출 저신용 신청일 현재 대표 이사 의 개인신용평점 점 이하 소상공인 ｢ ｣ 소상공인기본법 제 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조의 소상공인 요건을 충족하는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 붙임 * 개인이 다수의 개인사업자를 운영하는 경우 대표 개인사업자 1개를 정하여 신청 ** 개인사업자의 대표자가 2인 이상의 공동대표인 경우 대표 , 1인을 정하여 신청 성실상환 신청일 현재 대상채무를 연체 없이 정상 상환 중인 상태 비은행권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기구 농협 축협 수협의 단위 조합 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고금리 신청일 현재 적용금리 이상 대출 이전 취급한 기업운전자금대출 신용 담보대출 * 기업시설자금대출 및 대표 이사 명의 ( ) 가계대출 제외 *..

1.추진배경 □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은 지난 2년반의 코로나 위기 대응 과정에서 영업제한 등 방역조치 협조 등으로 불가항력적 피해를 받았습니다. ㅇ 영업위축 및 자금사정 악화에 빚으로 대응하는 과정에서 대출이 크게 늘고, 원리금 상환부담도 한층 확대된 상황입니다. ※ 코로나19 이후 자영업자의 대출 상황(‘19년말~’22.6말) ➀ 개인사업자 대출은 997조원까지 급증 (사업자대출 653조원 + 가계대출 343조원) ➁ 개인사업자 대출이 가계대출의 2배 속도로 빠르게 증가 : +303.9조원(+44%) ➂ 비은행권 대출이 은행권대출 대비 급격히 증가 : +160.4조원(+71%) ➃ 다중채무자(3개 기관 이상 대출보유 차주)가 4배 이상 증가 : 8만명→33만명 □ 한국은행 등 주요 기관들은 자영업자 잠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