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 신도시 정비

➊ 1기 신도시는 준공된 지 30여년이 경과되었고, 노후화 등으로 인한 주민 불편이 심화되고 있어, 도시기능 강화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정비가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➋ 법·제도 등 여러 가지 제약요건을 고려할 때 국토부와 1기 신도시 지자체 간 협력적 관계 하에 공동으로 정비를 추진해나갈 필요가 있으며,

 

  ▪ 최대한 속도감 있는 추진을 위해 국토부는 정비기본방침을,  

    각 지자체는 정비기본계획을 투트랙으로 병행하여 공동 수립하는 방식으로 마스터플랜을 ’24년 중에 마련하기로 하였다.

 

  ▪ 국토부가 수립하는 정비기본방침은 1기 신도시 등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정비 가이드라인으로, 도시기능 성장 방안·광역교통 및 기반시설 설치 방안·지자체 정비계획과 연계한 특례 및 적용기준·선도지구 지정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한 내용을 담는다.

 

  ▪ 각 지자체가 수립하는 정비기본계획은 정비사업의 기본방향과 함께  주거지·토지이용관리계획, 기반시설 설치계획, 정비예정구역 지정,용적·건폐율 등 밀도계획, 이주대책 등 주거안정 등에 대한 내용을 담는다.

 

 ▪ 국토부·지자체의 마스터플랜 수립 즉시, 안전진단,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등 후속절차에 바로 착수할 수 있으므로, 정비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된다.

 

 ➌ 원활한 신도시 정비와 마스터플랜 실행의 법적 지원을 담보할 수 있도록 특별법 제정을 병행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하였다.

 

  ▪ 국토부는 제도화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과 지자체간 상설협의체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법안 마련을 위한 관련 일정을 최대한 앞당겨 `23.2월에 특별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➍ 소통과 참여에 기반한 1기 신도시 정비를 위해 신도시별 총괄기획가(MP) 제도를 운영하고 각 지자체별로 이를 지원할 MP 지원팀과 주민참여기구 등 주민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추진체계도 구성·운영하기로 하였다.

 

 ➎ 국토교통부, 경기도, 5개 신도시 지자체는 신속하고 효과적인 정책적·행정적 실무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시정비정책을 총괄하는 국장급 상설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키로 하였다.

 

   * 금일 간담회에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이 배석하였으며, 상설협의체에 경기도도 참여

 

□ 논의사항들은 국토부가 방향성을 설명하고 지자체 의견을 반영하여 상호 합의하는 방식으로 의견을 모았으며, 내주 상설협의체 회의, 9월 중 총괄기획가 위촉 및 마스터플랜 수립 연구용역 발주 등 합의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세부조치들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 원 장관은 이날 간담회를 통해 “마스터플랜의 주인은 지자체와 신도시에 살고 계신 주민분들”이라면서

 

 ㅇ“주민 기대에 부응하는 마스터플랜이 될 수 있도록 투트랙으로 신속하게 추진하고, 강화된 소통체계를 활용하여 앞으로 1기 신도시 주민들께 정책 추진상황을 제때, 수시로, 충분하게 설명드릴 것”이라고 속도감 있는 추진과 소통의 의지를 강조하였다.

 

 

 

 

 

 

 

 

 

 

1기 신도시 개요

 

□ (배경) 200만호 건설계획(’89년) 일환으로 수도권 5개 신도시 건설 추진(’89~’96년)

 

   * ’87년 말 주택보급률은 전국 기준 70.6%, 서울 기준 56.2% 수준

 

《 수도권 1기 신도시 주요계획지표 》 

구    분	합  계	분  당	일  산	평  촌	산  본	중  동
면적(㎢)	50.1	19.6	15.7	5.1	4.2	5.5
주택수(만호)	29.2	9.7	6.9	4.2	4.2	4.1
계획인구(만인)	116.8	39.0	27.6	16.8	16.8	16.6
용적률(%)	198	184	169	204	205	226

 

□ (노후도) ‘21년부터 재건축 연한인 준공 후 30년 도래, ‘26년까지
28만호가 30년 이상 노후주택으로 편입 예정

 

   * 분당은 ’21년, 일산·평촌·산본은 ’22년, 중동은 ’23년부터 준공 후 30년 발생

 

 

 

 

 

 

□ MP는 ① 정부 · 지자체 · 주민 간 소통 창구 + ② 지자체별 여건 상세분석 등 정책지원 역할 수행

 

 ① 마스터플랜 수립 시 지자체 · 주민 의견이 반영되도록 TF에 전달하고, 추진현황을 주민들에 정기보고 · 홍보하는 소통 역할

 

    * 신도시별 MP 위촉 / ｢민관합동TF｣ 내에 협력분과 설치 → 분과원으로 MP 참여

 

 

 

 

 ② 또한, 지자체 상세 현황조사 등에 직접 참여 · 지원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자문 역할

 

 ⑵ 총괄기획가 지원팀 운영 등

 

□ 지원팀은 MP가 지자체 · 주민과 소통할 수 있는 창구를 상시 제공하고 구체적인 정비계획 참여를 위한 전문역량 지원

 

 ㅇ 지역 단위로 위촉되는 만큼 각 신도시별 전문성을 보유한 지자체공무원, 관계기관(지방공사 등), 전문가 등으로 구성

 

국토부 - 1기 신도시 지자체 간담회 논의결과

 

□ 국토교통부장관과 성남시·고양시·안양시·부천시·군포시 등 1기 신도시 지자체장은 ‘22.9.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1기신도시 정비 추진방안” 간담회를 개최하여 심도깊은 논의를 진행한 결과, 아래 사항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후속조치를 긴밀한 협력하에 신속하게 추진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① 1기신도시는 준공 후 30여년 경과로 노후화 및 주민불편이 심화되고 있어 도시기능강화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정비가 필요함.

 

② 현행 제도상의 여러 제약요건을 고려할 때 국토교통부와 해당 지자체가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하며 공동으로 정비를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음.

 

③ 최대한 속도감 있는 추진을 위해 국토교통부와 해당 지자체가 투트랙으로 마스터플랜을 공동수립 추진키로 함.

   (국토교통부는 정비기본방침, 각 지자체는 각 신도시 정비기본계획을 맡아 상호 피드백하며 동시 추진)

 

④ 마스터플랜 내용에는 도시기능 발전, 광역교통, 이주대책, 용적률 상향에 따른 공공기여와 도시기반시설, 선도지구 지정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함.

 

⑤ 1기 신도시 정비의 원활한 진행과 마스터플랜 실행의 법적 지원을 담보할 수 있도록 특별법 제정도 병행해서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데 공감함.

 

⑥ 마스터플랜 수립과정에서 중앙-지자체-주민간 의사소통과 신도시정비에 대한 전문적 지원을 위해 총괄기획가(MP) 제도를 운영키로 함.

 

⑦ 각 지자체는 신도시별로 총괄기획가(MP) 및 MP지원팀과 주민참여기구 등 주민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추진체계를 구성하여 운영키로 함.

 

⑧ 국토교통부와 경기도, 5개 신도시 지자체는 정책적·행정적 실무지원을 위해 도시정비정책을 총괄하는 국장급 상설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키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