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2023회계연도 금융위원회 소관 예산 개요 ㅇ 금융위원회의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3조 6,838억원 규모로 2022년 최종예산 대비 4,244억원(11.4%) 감액된 수준입니다. ㅇ '23년 예산안에는 서민금융지원, 혁신성장지원, 청년 자산형성지원 관련 사업을 중점 편성하였습니다. 2. 서민금융 지원 ① 한국자산관리공사 출자–자영업자·소상공인 채무조정(2,800억원) ㅇ 금융위원회는 '22년 10월부터 코로나 피해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한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 코로나피해 개인사업자·소상공인이 보유한 금융권 채무에 대해 차주의 상환능력 회복 속도에 맞추어 상환기간 연장, 금리·원금감면 등을 지원하는 프로그램 ㅇ 「새출발기금」은 총 30조원 규모의..

2023회계연도 금융위원회 소관 예산 개요 금융위원회의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3조 6,838억원 규모로 2022년 최종예산 대비 4,244억원(11.4%) 감액된 수준입니다. '23년 예산안에는 서민금융지원, 혁신성장지원, 청년 자산형성지원 관련 사업을 중점 편성하였습니다. 2. 서민금융 지원 ① 한국자산관리공사 출자–자영업자·소상공인 채무조정(2,800억원) ㅇ 금융위원회는 '22년 10월부터 코로나 피해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한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 코로나피해 개인사업자·소상공인이 보유한 금융권 채무에 대해 차주의 상환능력 회복 속도에 맞추어 상환기간 연장, 금리·원금감면 등을 지원하는 프로그램 ㅇ 「새출발기금」은 총 30조원 규모의 자영업자·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