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달라지는 건강보험제도 보험료율 인상 노인의료비 증가와 지속적인 건강보험 필수의료체계 강화, 소득세법 개정으로 보험료 부과대상 소득이 줄어들어 건강보험 수입 기반 감소에 따른 인상 건강보험료율 직장가입자: 6.99%(2022) → 7.09%(2023)보수월액보험료(월): 보수월액 × 보험료율(7.09%)소득월액보험료(월): 소득월액 × 7.09% 소득월액 = {(연간 보수외소득 – 2,000만원) / 12개월} × 소득평가율 근로자와 사용자가 각각 50%씩 부담 지역가입자 부과점수당 금액: 205.3원(2022) → 208.4원(2023) 장기요양보험료율 0.8577%(2022) → 0.9082%(2023) 지역·소득월액 보험료 소득정산 제도 실시 보험료 부과의 형평성을 도모하고자 지역·소득월액..

서울시는 사회초년생 등 청년들이 깡통전세 사기피해를 예방하고, 연말정산을 챙길 수 있도록 주택임대차(전월세) 교육과 연말정산 교육을 진행한다. 서울시는 청년을 대상으로 주택임대차 교육과 연말정산 교육을 실시한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전월세 사기나 깡통전세 문제에 청년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신한은행과 함께 ‘전월세 임대차 교육’ 공개 강좌를 준비했다. 강의자는 신한은행 현직자로서 다년간 주택도시기금 대출 등을 담당하며, 그간 겪은 다양한 피해사례와 노하우를 토대로 현장감 있게 강의한다. 전월세에 대한 지식·경험 여부에 따라 초급반과 심화반으로 나누어 운영하지만, 두 개의 강좌를 함께 들으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대한 이해도가 더 높아지므로 같이 참여할 것을 추천한다. 중복 신청 가능하다. 초급반은 12월..

제도권 금융이용이 어려운 신용점수 하위10%의 최저신용자를 위한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상품이 출시됩니다. 주요 내용 □ 금융위원회·서민금융진흥원은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정책서민금융상품을 9.29일부터 신규로 출시합니다. ㅇ 지원대상은 신용점수 하위 10% 이하이면서 연소득 4,500만원 이하 최저신용자로 ㅇ 최대 1,000만원 이내 대출이 가능하며, 금리는 15.9%로 성실상환 시 최대 6%p까지(최종금리 9.9%) 인하됩니다. □ 9.29일부터 서민금융진흥원 앱 또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오프라인 상담을 통해 보증 신청이 가능하며, ㅇ 이후 약정체결을 거쳐 협약 금융회사 앱 또는 오프라인 창구를 통해 대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ㅇ 우선적으로 2개 협약 금융회사*에서 대출이 이루어지며, 순차적으로 확..

서울시가 ‘깡통전세’ 피해를 줄이기 위한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분야별 대책을 적극 추진한다. 서울시가 ‘깡통전세’ 피해를 줄이기 위해 시 차원에서 운영할 수 있는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분야별 대책을 적극 추진한다. 분야별 대책은 ▴깡통전세 피해의 실태 파악을 위한 현황조사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연장 등 금융지원 확대 ▴법적조치가 필요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법률 상담과 매뉴얼 제공으로 크게 세 가지다. 먼저, 올해 9월 중 정부에서 설치 예정인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와 지속적인 협업 및 정보 공유를 통해 깡통전세 실제 피해사례에 대한 각종 데이터를 축적한다. 이를 토대로 깡통전세와 관련한 현황과 실태를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서울시-정부 협업 및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