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추진배경 □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은 지난 2년반의 코로나 위기 대응 과정에서 영업제한 등 방역조치 협조 등으로 불가항력적 피해를 받았습니다. ㅇ 영업위축 및 자금사정 악화에 빚으로 대응하는 과정에서 대출이 크게 늘고, 원리금 상환부담도 한층 확대된 상황입니다. ※ 코로나19 이후 자영업자의 대출 상황(‘19년말~’22.6말) ➀ 개인사업자 대출은 997조원까지 급증 (사업자대출 653조원 + 가계대출 343조원) ➁ 개인사업자 대출이 가계대출의 2배 속도로 빠르게 증가 : +303.9조원(+44%) ➂ 비은행권 대출이 은행권대출 대비 급격히 증가 : +160.4조원(+71%) ➃ 다중채무자(3개 기관 이상 대출보유 차주)가 4배 이상 증가 : 8만명→33만명 □ 한국은행 등 주요 기관들은 자영업자 잠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