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30일부터 자영업자·소상공인의 고금리 사업자대출의 저금리 전환을 신청 접수합니다. - 총 8.5조 원 규모로 최대 금리 6.5%(보증료 1% 포함)로 전환 지원 - 원활한 신청 접수를 위해 1달간 사업자번호 끝자리 기준 5부제 시행 1. 지원대상 □ 금번 고금리 대출의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의 지원대상은 ①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②정 상차 주로 ③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입니다. ㅇ ①손실보전금 등 재난지원금(방역지원금 포함), 손실보상금을 수령했거나, 금융권에서 만기연장·상환유예를 받은 사실이 있는 차주로 ㅇ ②현재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영위하고 있어 저금리 대환자금을 상환할 수 있는 ③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부가가치세 법」에 따라 개인사업자로 등록한 경우 ..

1.추진배경 □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은 지난 2년반의 코로나 위기 대응 과정에서 영업제한 등 방역조치 협조 등으로 불가항력적 피해를 받았습니다. ㅇ 영업위축 및 자금사정 악화에 빚으로 대응하는 과정에서 대출이 크게 늘고, 원리금 상환부담도 한층 확대된 상황입니다. ※ 코로나19 이후 자영업자의 대출 상황(‘19년말~’22.6말) ➀ 개인사업자 대출은 997조원까지 급증 (사업자대출 653조원 + 가계대출 343조원) ➁ 개인사업자 대출이 가계대출의 2배 속도로 빠르게 증가 : +303.9조원(+44%) ➂ 비은행권 대출이 은행권대출 대비 급격히 증가 : +160.4조원(+71%) ➃ 다중채무자(3개 기관 이상 대출보유 차주)가 4배 이상 증가 : 8만명→33만명 □ 한국은행 등 주요 기관들은 자영업자 잠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