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정산용 증명서, ‘정부 24’서 손쉽게 발급 주민등록등본·대학재학 증명서 등 5종 정부가 오는 15일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개원일을 앞두고 ‘정부 24’ 전용 창구를 통해 2022년 귀속 연말정산에 필요한 주민등록등본 등 5종의 증명서를 간편하게 발급받도록 한다. 행정안전부는 연말정산 서비스 일정에 맞춰 오는 13일부터 31일까지 ‘연말 정산용 여러 가지 증명 발급 서비스’를 정부 24 누리집(www.gov.kr)에서 제공한다고 12일 밝혔다. 이 서비스를 통해 주민등록등본, 국민기초생활 수급자증명서, 외국인등록 사실 증명서, 장애인증명서, 대학교 재학증명서 등 총 5종을 편리하게 발급할 수 있다. 정부 24 발급 전용 창구 누리집 행안부는 연말정산 기간에 이용자 급증으로 인한 정부 24 시스템의..

기한 내 기존 주택 처분 시 1주택자 간주…양도·취득·종부세에 일괄 적용 일시적 2 주택자의 종전 주택 처분 기한이 연장된다. 기획재정부는 일시적 2 주택 특례 요건 중 종전 주택 처분 기한을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로 연장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일시적 2 주택 특례 제도는 1세대가 1 주택을 보유하면서 이사 등을 위해 신규주택을 취득해 일시적으로 1 가구 2 주택이 된 경우, 종전 주택을 처분 기한 내 양도하면 양도세·취득세·종부세 관련 1 가구 1 주택 혜택을 적용하는 제도이다. 지금까지 종전 주택 처분 기한은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였다. 종전 주택 처분 기한 연장은 금리 인상, 주택시장 전반의 거래량 감소 등 불가피한 요인으로 종전 주택 처분이 곤란한 일시적 2 주택자의 불편을 ..

층간소음 사후확인제 시범 운영…제도 내실화한다 국토부, 1차 시범단지 선정…층간소음에 강한 바닥구조 점검 국토교통부가 층간소음 사후확인제의 본격 적용을 앞두고 제도 사전점검을 위한 1차 시범단지(LH)를 선정했다. 국토부는 880세대 규모의 경기 양주회천 지구에서 층간소음 사후확인제를 시범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층간소음 사후확인제는 공동주택 시공 후에도 층간소음 차단성능을 확인하는 제도로, 제도 시행일인 지난해 8월 4일 이후에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한 단지부터 적용된다. 시범단지 운영은 지난해 8월 발표한 ‘공동주택 층간소음 개선 방안’의 후속조치다. 준공 전 단지에서 사후확인 시뮬레이션을 실시해 제도 운영을 내실화하겠다는 게 국토부의 계획이다. 양주회천 지구는 사후확인제가 적용되는 단지는 아니지만 ..

주택가격 9억 원 이하·대출 한도 최대 5억… 최장 50년 만기 오는 30일부터 보금자리론에 일반형 안심전환대출, 적격대출을 통합한 4%대 고정금리 모기지론인 ‘특례보금자리론’ 접수가 시작된다. 주택가격이 9억 원 이하인 차주가 소득제한 없이 최대 5억 원까지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한도 안에서 이용이 가능하다. 금융위원회는 기존의 보금자리론에 일반형 안심전환대출, 적격대출을 통합한 특례보금자리론을 1년 동안 한시적으로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시장금리 상승이 점차 대출금리로 반영되면서 서민·실수요자 이자부담이 빠르게 증가해 고정금리 정책모기지 역할 확대가 필요한 상황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특례보금자리론을 1년 동안 한시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9억 원 이하 주택을..

2023년 근로자 휴가 지원 사업 휴가비 20만 원 지원받고 국내 여행 떠나자! 2023년 새롭게 시작하는 근로자 휴가 지원 사업을 ‘오늘의 맞춤정책’에서 소개해 드립니다. 휴가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기회, 올해는 놓치지 마세요! ◆ 근로자 휴가 지원 사업이란?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에서 기업 내 자유롭게 휴가 가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근로자들의 국내 여행을 활성화하고자 추진하는 사업 ◆ 사업 참여 대상 중소기업, 중견기업, 소상공인, 비영리민간단체, 사회복지법인 시설 근로자 총 9만여 명 ◆ 신청 방법 근로자 휴가 지원 사업 누리집 ◆ 신청 기간 2023년 1월 2일(월)부터 (지원금 소진 시까지 선착순) ◆ 분담 비용 근로자 20만 원, 소속기업 10만 원, 정부 10만 원 총 40만 원 ◆ 포..

해외 확진자 유입에 따른 국내 유행 최소화를 위해… 이른 시일 내 접종 당부 중국에서 입국 후 도주했다가 검거된 확진자, 법과 원칙 따라 엄하게 처벌 김성호 중대본 제2 총괄 조정관(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6일 “감염 취약 시설 접종률은 55.1%로 당초 목표인 60%에 근접하고 있으나, 60세 이상 접종률은 31.4%로 저조한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이날 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김 제2 총괄 조정관은 “해외 확진자 유입으로 인한 국내 코로나 유행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고위험군에 대한 예방접종이 무엇보다 시급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아직 접종하지 않은 분들은 가급적 이른 시일 안에 접종을 마치게 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거듭 당부했다. 서울 한 병원에 코로나19 동절기 추가 접종 안내문이 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