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부처 합동 ‘보이스피싱 대응 성과 및 대책’과 관련하여 금융분야 보이스피싱 대응방안 등 세부방안을 알려드립니다. Ⅰ. 추진배경 □ 정부와 금융권의 보이스피싱 대응 노력*으로 피해자가 범죄자에게 자금을 이체하는 계좌이체 방식의 보이스피싱은 감소 * 사기이용계좌 지급정지, 지연인출제, 사기이용계좌 명의인 등록 등 ​ □ 그러나 최근에는 기존 대응체계를 회피하는 새로운 유형의 보이스피싱이 증가하고 피해금액도 점차 확대 ➊ (대면편취) 계좌이체 없이 피해자를 직접 만나 현금을 건네받는 대면 편취형 보이스피싱이 크게 증가 ➋ (비대면 계좌 개설)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탈취하여 피해자 명의의 계좌를 비대면으로 신규 개설하고, - (오픈뱅킹) 오픈뱅킹 가입 후, 피해자의 모든 계좌에서 직접 이체 □ 어려운 경제상황에..

10월 24일부터 11월 28일까지 상가임대차보호법 무료 교육이 진행된다. 서울시가 일방적인 계약해지, 임대료 고액인상, 권리금 지급 거부 등 상가임대차와 관련해 자주 발생하는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10월~11월 2개월간 복잡하지만 꼭 알아야 할 '상가임대차법' 무료 교육을 진행한다. 상가임대차교육은 임대차 시장에서 임차인 보호가 최우선으로, 상가임대차법의 잘못된 해석과 현행법과 다른 거래 관행 등으로 생길 수 있는 임차인의 권리침해를 예방하는 것이 목적이다. 교육은 서울시청 서소문2청사 20층 대회의실에서 10월 24일부터 11월 28일까지 매주 월요일 총 6회에 걸쳐 무료로 진행되며, 회차별 20명씩 모두 120명이 참여할 수 있다. 교육 참여를 원할 경우, 서울시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 누리집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