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깡통전세’ 피해를 줄이기 위한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분야별 대책을 적극 추진한다. 서울시가 ‘깡통전세’ 피해를 줄이기 위해 시 차원에서 운영할 수 있는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분야별 대책을 적극 추진한다. 분야별 대책은 ▴깡통전세 피해의 실태 파악을 위한 현황조사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연장 등 금융지원 확대 ▴법적조치가 필요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법률 상담과 매뉴얼 제공으로 크게 세 가지다. 먼저, 올해 9월 중 정부에서 설치 예정인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와 지속적인 협업 및 정보 공유를 통해 깡통전세 실제 피해사례에 대한 각종 데이터를 축적한다. 이를 토대로 깡통전세와 관련한 현황과 실태를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서울시-정부 협업 및 정보..

물적분할과 상장과정에서 일반 투자자들의 권리가 충실히 고려되는 자본시장 체계를 만들겠습니다 1. 추진 배경 □ 최근 일부 기업이 고성장 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하여 단기간 내 상장하면서, 주주권 상실과 주가 하락 등 일반주주의 피해문제가 제기된 바 있습니다. ㅇ 물적분할은 인적분할과 달리 분할된 신설회사의 주식을 분할전 회사의 일반주주들이 배분 받지 못하게 됨에 따라 일반주주들이 분할부문에 대한 주주권을 직접 행사하지 못하게 되고, ㅇ 이렇게 물적분할‧상장된 유망 사업부문의 가치가 모회사 주식가치에도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다는 연구결과도 있었습니다(‘22.4월, 자본시장연구원). □ 특히, 이 과정에서 관련된 의사결정에 반대하는 일반주주들의 권리보호 수단이 미흡하다는 점은 그 동안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우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