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 아동 양육비 지급 소득 기준 완화로 약 23만 명 혜택 2023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가족·보육 출생신고 전 미혼부 자녀 양육비 지원절차 간소화…위기청소년 특별지원 확대 올해 ‘제1차 한부모가족 정책 기본계획(2023~2027)’ 수립 첫해를 맞아 여성가족부는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과 자립역량 강화, 비양육 부모의 자녀 양육 책무 강화 등에 역점을 두고 한부모가족 지원 정책을 강화해 나간다. 우선 올해 1월부터 한부모가족 아동 양육비 지급을 위한 소득 기준이 기준중위소득 58% 이하에서 60% 이하로 완화된다. 이런 소득 기준 완화에 따라 올해 한부모가족 아동 양육비 지급 인원은 약 23만 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다. 또 소득 구간별로 차등 지급하던 지원금액도 20만 원으로 일원화된다...

서울시가 민간 기업 SK쉴더스, ㈜카카오페이와 협약을 맺고 서울 소재 소상공인이 ‘풍수해보험’에 가입할 때 드는 자부담금(1만~4만 원) 전액을 지원한다. 지원내용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서울시는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풍수해보험료’ 자부담금을 전액 지원한다. 서울시가 민간 기업 SK쉴더스, ㈜카카오페이와 협약을 맺고 서울 소재 소상공인이 ‘풍수해보험’에 가입할 때 드는 자부담금(1만~4만원) 전액을 지원한다. 풍수해보험은 태풍, 홍수, 강풍, 풍랑, 대설, 지진 등 자연재해로 입은 재산피해를 지원하기 위한 국가정책보험이자, 선진국형 재난관리제도다. 시는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었을 때 실질적인 복구비와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풍수해보험 가입을 활성화해 소상공인의 금전적인 부담을 낮추고, ..

10월 24일부터 11월 28일까지 상가임대차보호법 무료 교육이 진행된다. 서울시가 일방적인 계약해지, 임대료 고액인상, 권리금 지급 거부 등 상가임대차와 관련해 자주 발생하는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10월~11월 2개월간 복잡하지만 꼭 알아야 할 '상가임대차법' 무료 교육을 진행한다. 상가임대차교육은 임대차 시장에서 임차인 보호가 최우선으로, 상가임대차법의 잘못된 해석과 현행법과 다른 거래 관행 등으로 생길 수 있는 임차인의 권리침해를 예방하는 것이 목적이다. 교육은 서울시청 서소문2청사 20층 대회의실에서 10월 24일부터 11월 28일까지 매주 월요일 총 6회에 걸쳐 무료로 진행되며, 회차별 20명씩 모두 120명이 참여할 수 있다. 교육 참여를 원할 경우, 서울시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 누리집에..

9월 30일부터 자영업자·소상공인의 고금리 사업자대출의 저금리 전환을 신청 접수합니다. - 총 8.5조 원 규모로 최대 금리 6.5%(보증료 1% 포함)로 전환 지원 - 원활한 신청 접수를 위해 1달간 사업자번호 끝자리 기준 5부제 시행 1. 지원대상 □ 금번 고금리 대출의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의 지원대상은 ①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②정 상차 주로 ③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입니다. ㅇ ①손실보전금 등 재난지원금(방역지원금 포함), 손실보상금을 수령했거나, 금융권에서 만기연장·상환유예를 받은 사실이 있는 차주로 ㅇ ②현재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영위하고 있어 저금리 대환자금을 상환할 수 있는 ③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부가가치세 법」에 따라 개인사업자로 등록한 경우 ..

1.추진 배경 □ 행정안전부는 태풍 힌남노 상륙에 따라 9.4일부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3단계로 격상하고, 위기경보 수준을 “심각”단계로 상향 발령하였습니다. □ 금융당국은 이번 태풍으로 인한 피해를 입으신 분들이 신속하게 필요한 자금을 지원받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2.태풍 피해지역 종합금융지원센터 설치 (9.5 15:00 가동) □ 금융위원회ㆍ금융감독원·금융유관기관·업권별 협회 등 全 금융권으로 구성된 ｢태풍 피해지역 종합금융지원센터｣를 설치하였습니다. ㅇ 태풍피해 주민들과 기업들의 피해상황 및 금융애로를 파악하고 신속하게 상담과 금융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이며, ㅇ 피해상황이 안정화되는 시기까지 상시 운영할 계획입니다. □ 금융감독원 내의 ｢중소기업금융애로상..